[정의]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기반의 지적(地籍) 구축 사업.

[개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은 충청북도 진천군이 도내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세계 측지계 기반의 지적 구축 사업으로,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소재 화상지구 662필지 634,312㎡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계 설정과 그에 따른 면적 증감 및 청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2010년 이후 토지 재조사 특별법의 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정경위 및 목적]

인공위성(GPS) 측량과 현지 측량을 병행해 실시되는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은 실제 토지와 지적도의 면적, 용도 등을 일치시켜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 및 소유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은 시도별로 1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진천군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2008년 덕산읍 화상리 귀농마을 646필지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경계 측량을 실시하였다. 사업비는 총 1억 2000여 만 원이 투입되었다.

[현황]

진천군은 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과 그에 따른 청산을 실시할 예정으로 2009년 5월 25일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및 6월 3일 지적 확정 측량을 공고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와 도면 정리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2011년 지적 재조사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의와 평가]

디지털 지적 자료를 구축하게 되면 기존의 지적 측량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최신의 위성측량시스템에 의한 측량 방식이 도입되어 정확한 측량 성과와 다양한 지적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제 토지와 지적도의 면적, 용도 등을 일치시킬 수 있어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소유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