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해남군 관할 지역의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남군 행정부의 조직구조와 활동, 그리고 상호작용.

[해남 행정구역 지정]

18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남현(海南縣)이 나주부(羅州府) 해남군(海南郡)으로 승격되었다. 1896년 다시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개편하고 부근 도서를 완도군으로 이속하였다. 1906년 진도, 영암의 6개 면을 합하여 23면이 되었다. 1914년 해남 인접 지역을 병합하여 13개 면으로 개편하였다. 1955년 7월 1일 해남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행정구역이 1읍 12면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송지면 월송리를 현산면에, 마산면 복평리를 해남읍에 편입하였다. 1983년 2월 15일 북평면이 북평면과 북일면으로 분면하여 1읍 13면으로 조정되고, 마산면 맹진리 월암마을이 계곡면 덕정리로 편입되었다. 1987년 1년 14일 1읍 13면 502리가 1읍 13면 507리로 조정되었고, 1988년 1월 7일 1읍 13면 507리가 1읍 13면 511리로 조정되었다. 1990년 8월 1일 옥천면 봉황리가 강진군 도암면으로 편입되어 1읍 13면 510리로 조정되었다. 2018년 11월 1일 현재 1읍 13면 177개 법정리, 514개 행정리, 564개 자연마을로 편제되어 있다.

[해남군 행정 조직]

2019년 1월 현재 해남군 본청에 군수, 부군수, 기획실,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안전도시과, 총무과, 재무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경제산업과, 건설주택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직속 행정기관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5개사업소[관광지관리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남군 조례로 정하는 해남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2018년 10월 현재 779명이다. 기관별로는 본청직원 296명, 의회 14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190명, 읍면 279명이다. 현원은 총 1,167명인데 일반직 현원이 774명이고, 청경이 21명, 군비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298명, 국도비 보조의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74명이다.

[해남군 재정 구조]

해남군 2016년도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6996억 8241만 1000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47억 4035만 2000원[3.5%], 지방교부세 2815억 1131만 1000원[40.2%], 조정교부금 72억 650만 원[1.0%], 보조금 1961억 3783만 원[28.0%], 잉여금 619억 6059만 7000원[8.9%], 융자금 원금수입 및 전입금 13억 4158만 2000원[0.3%], 세외수입 179억 6381만 1000원[2.6%] 등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전체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6.1%에 그쳤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2032억 3545만 9000원으로 29.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 1113억 35만 원[15.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84억 8269만 8000원[8.4%], 문화 및 관광 분야 523억 7916만 2000원[7.5%], 환경보호 분야 393억 8565만 9000원[5.6%], 예비비 786억 1790만 8000원[11.2%], 기타 920억 3357만 7000원[13.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18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 표창, 2018 균형발전 사업 기관 표창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 연달아 수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지방재정 분석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에서 통합 재정수지 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세 징수율제고, 행사 축제 경비 절감 노력도 등 22개 분석 지표 항목을 평가하는데, 해남군은 통합 재정수지 비율과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업무추진비 절감률,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 등에서 계획성 있고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자치 시대 해남 군정 방향]

해남군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이후 여느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한 군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다. 민화식 군수[1998~2004]는 군정의 최우선 목표를 농어업의 활성화에 두고 고소득 작목 전환 사업의 확대와 친환경농업 저착,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 정착에 노력하며, 농산물안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농수산 분야에 역점을 두었다. 박희현 군수[2004~2007]도 해남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활발한 지역개발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천혜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등 해남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개발·추진하였다. 김충식 군수[2007~2010]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기르는 어업 지원, 농수산물 유통가공 기반 시설 확충 등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건립 지원 등 군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등에 주력하였다. 박철환 군수[2010~2017]는 군정의 핵심 어젠다를 치유로 규정하고 힐링 산업 중심으로 농어업·문화관광·복지를 추구하였다. 명현관 군수[2017~]는 군정에 있어서 현장 중심 소통 행정, 살기 좋은 부자 농촌, 체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 경제, 감동 주는 맞춤 복지를 주요 군정 방침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65개 실천과제를 포함하는 8대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